반응형 새정부 경제 정책방향1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중 주거 안정 부분 알아보기 정부는 6월 16일 대통령 주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당면 현안 대응 중 주거 안정 부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급 부분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할 것이며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로드맵을 22년 3분기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세제 부분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미 22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는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해 매물 유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1년에서 2년으.. 2022.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