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9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중 주거 안정 부분 알아보기 정부는 6월 16일 대통령 주재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보고 행사를 개최하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중 당면 현안 대응 중 주거 안정 부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급 부분 분양가 상한제 개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발표할 것이며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 로드맵을 22년 3분기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2. 세제 부분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이미 22년 5월 10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는 조정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해 매물 유도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도 1년에서 2년으.. 2022. 6. 17. 2022년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지급액과 지급 조건 1.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등 지급액과 지급대상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지급액 - 상한액: 90일 600만 원(매 30일 200만 원), 120일(다태아) 800만 원 - 하한액: 90일 180만 원(매 30일 60만 원), 120일 (다태아) 240만 원 출산 또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의 월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등 지급 대상 예술인 출산 전후 급여 등은 예술인(피보험자)이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77조의 4 등에 따라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 2022. 6. 17. 2022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알아보기 1.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과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상한액은 382,770원입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를 말합니다. 출산 휴가 기간은 10일(유급)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의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 지원대상 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상한액: 382,77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로 지급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과 조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 2022. 6. 16. 출산전후 휴가급여 알아보기 1. 출산 전후 휴가급여란? 출산 전후 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2.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임금 지급 대상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2022. 6. 15.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 반응형